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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ntington [작성일 : 2015-11-19 17:15:14 ]   
제목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합니다.

복지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


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시행한 정책인 것 같으며,

한번 아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동사무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. 


링크: https://www.hb.go.kr/



새로운 주거급여란?


기초생활보장제도 내 주거급여를 개편,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
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 저소득층의 주거비를
지원
하는 제도입니다.※ 근거법 : 「주거급여법」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달라지는점

  1.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.※ 중위소득의 약 33% → 43%로 확대(4인가구 월 135만원 → 182만원 수준)
  2.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.

지원 대상은?

소득인정액이 중위소득의 43% 이하이면서 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. ※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(단위: 원/월)
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중위소득 43% 671,805 1,143,884 1,479,787 1,815,689 2,151,592 2,487,494
※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
부양의무자 기준  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
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※ 부양의무자 :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)

지원 절차는?

급여신청 시 ①소득·재산,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 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 
지원됩니다.
지원절차

이행기 보전액

  •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현금급여(생계급여+주거급여)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
    그 감소분을 지급해 드립니다.
  • 이행기 보전액 예시 : 제도개편 전·후 총 현금급여(생계급여+주거급여)의 감소를 보전해 드립니다.
(단위: 만원)
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총 현금급여 이행기 보전액
개편전 50 12 62  
개편후(A) 50 5 55 +7
개편후(B) 55 5 60 +2

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시기

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

개편제도 요약

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후 주거급여
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+ 국민기초생활보장법
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
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
(중위소득 33%) 이하
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 이하
70만 가구 97만 가구 (27만 가구 증가 추정)
지원기준 (현금급여기준액-소득인정액)의 약 22% 거주형태, 주거비 부담 등을
종합고려하여 지급
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
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,
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
주택개량 강화
소요예산 7,285억원 약 1조원
가구당 평균
월지급액
9만원 약11만원
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
(주택조사는 LH에 의뢰)

신청방법

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
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장소 : 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구비서류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 (동 주민센터 비치)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,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신고서(동 주민센터 비치)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동 주민센터 비치,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)
   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, 전대차계약서 등) 사본
    - 통장 사본
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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